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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한반도 '비핵화 열차' 가고 있나

기사승인 2018.05.21  0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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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북한이 결국 비핵화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갈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14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기초한 핵폐기가 아니라 핵위협을 감소시키는 충분한 비핵화(SVID)로 가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예단했다.

그래서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태 전 북한공사를 '천하의 인간쓰레기'라며 숨가빴던 남북관계가 '일단 정지'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인해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이 급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판 띄우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되살아나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고개를 드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1박 4일 일정으로 21일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미국시간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분간 통화를 하고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수석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벌써 15번째다. 하지만 회담을 코앞에 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금껏 두 정상 간 통화는 대부분 워싱턴 시간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요일 밤이다. 양측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정세 판단을 공유하길 강하게 원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미국 내 정서를 감안하면 비핵화 ‘허들’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내밀한 속내를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북한에 내놓을 ‘당근’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설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핵 시설의 검증·사찰 및 핵무기 반출 일정과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체제안전보장 방안과 대북 제재 완화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시점과 주체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준비는 진행 중이다. 원산~길주 간 특별열차 준비와 폐쇄 행사용 전망대 설치 작업에 나선 모습 등이 포착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궤도이탈을 막기 행보에도 불구, 주변에서의 우려는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주변 동료들에게 "회담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되풀이해왔다고 볼턴 보좌관과 가까운 한 인사를 인용해 WP가 전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WP에 "남북 정상의 '평화회담'이 희열감을 가져다준 뒤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북한이 더는 비핵화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이 이미 '판문점 합의'의 일부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속했던 내용을 얼버무리려 하거나 파생되는 다른 논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리는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이 남아있지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도 WP에 "의제를 정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마무리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는 회담 전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이거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탓으로 돌릴 명분을 축적해놓거나, 아니면 회담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북한의 과거 합의 파기 역사로 인해 외교정책 및 핵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보유국 지도자로서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굳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21일 한반도의 비핵화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지만 북측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준비는 진행 중이다. 원산~길주 간 특별열차 준비와 폐쇄 행사용 전망대 설치 작업에 나선 모습 등이 포착됐다.

과연 한반도 비핵화 열차는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적소리만 요란한 것인가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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