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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정현, ‘박근혜-양승태’ 독대 주선...정호성에 전화

기사승인 2018.07.09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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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민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을 로비하고, 이 의원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주선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옛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2015년 6월4일 기조실장 외 2인이 이 의원과 서울 통의동의 ㄱ한정식집에서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기조실장은 임 전 차장이고, ㄱ식당은 현재 폐업했다.

임 전 차장 등은 이 의원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사법부가 협조할 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2015년 6월12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은 이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법 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국정 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건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달 후인 2015년 8월6일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당일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긴 했지만, 사실상 상고법원 요청 때문에 두 달 전부터 미리 조율된 만남이었던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6월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만들어진 문건들은) 좋은 이야기, 화젯거리 차원에서 만든 자료”라면서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임 전 차장은 옛 법원행정처가 이 의원에게 상고법원 협조를 제안했다는 경향신문 보도(7월7일자 1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 해명했다. 임 전 차장은 8일 출입기자단에 “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파일에 (보도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150604)이정현의원 면담주요내용’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 의원을 만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대법원의 ‘사법 농단’ 관련 추가자료 제출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청사 1층에 사무실을 꾸리고, 자체조사 대상이었던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의 컴퓨터까지 포함해 이미징 작업을 벌이기로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출 문건을 일일이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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