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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당만 거치면...기무사 문건 ‘유출’ 데자뷰

기사승인 2018.07.11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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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까지 검토했다는 문건과 관련, “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내용보다도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더 문제 삼는 모습”이라고 10일 JTBC가 전했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라고 촉구하면서 “기무사에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란 말을 지적한 것.

큰 문제가 폭로됐을 때 문제 자체보다는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른바 유출 프레임이 매번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방송은 대표적인 예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들었다.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는데, 당시에는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나중에 사실 박관천 경정 등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까지도 했었다고 했다.

'국정농단 하는 비선실세가 누구냐'보다도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로 화제가 바뀌었고, 검찰수사도 여기에 집중되면서 당시 유출 논란에서 한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넥슨 땅거래 문제'와 관련, MBC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모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것 역시 '유출 프레임'이라고 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국기문란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석수 특감은 약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좀 지난 뒤에,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에 이석수 특별감찰관까지는 올리기는 해서 한때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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