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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평화선언' 재뿌리기 끝은...

기사승인 2018.09.22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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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대북)정찰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핵화 조치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도 없이 회담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2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올해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기거리로 올라가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 설정 과정에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넓은 면적을 양보한 점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 시즌 2인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북방한계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통해 서해 상 NLL 포기, 영토주권 포기 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남측의 정찰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북한이 유일한 정찰 수단인 무인기를 띄우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도 이곳에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북한이 더 불리하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비판만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바른미래당과 달리 강한 '야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3%에서 50%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50%에서 41%로 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한국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1%포인트 내린 11%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대란, 부동산대책 등 경제문제를 꼽고 있다. 한국당이 자주 거론하는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같은 소위 '색깔론'이 더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과거의 이른바 '반공'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의 약점으로도 불리는 북한인권으로 이슈파이팅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자칭 보수 언론과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자칭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의 통일 대박 언급이 나왔던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대북 정책의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에 자칭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6,000조의 경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것이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또한 대북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했다.

2013년,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에 남경필, 김무성 의원등이 결성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 37명이 참여했다며 여기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통일 촉진법이라든지 상임위에 통일위를 두자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주장하지 않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통일세를 거두자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퍼주기라며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성공하고 싶었다면 본인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해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남북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사국 간 종전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종전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 종전 선언이 이뤄진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과거에도 선언적 차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부속서류에 상세하게 명시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협정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종전 선언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두 정상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합의한 만큼 실질적 종전 선언이 맞다"고 보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 여부를 떠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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