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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서영교 헛발질, 역풍 초래하나

기사승인 2019.01.18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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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
[김민호 기자]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여당 의원의 잇따른 헛발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해 추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야권의 강한 반발과 상당한 비판 여론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오후 6시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의원이 목포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고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10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광위 소관 기관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최고위는 손 의원에 대해선 간사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대변인인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 의원이) 상당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강력하게 소명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과, 보다 강경한 대응을 펼쳤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스스로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것처럼 손 의원도 간사직을 내놓았어야했다는 주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손 의원 논란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히려면 하루빨리 손 의원의 검찰수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차명거래 위반 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손 의원이 지금 문광위 위원으로서의 우월성 지위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권력형 비리이고 검찰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의원은 특히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칫 김정숙 여사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며 "손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김정숙 여사에게도 도움된다"고 보탰다.

17일 선데이저널은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이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데에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 40년 지기 친구인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각종 막말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게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와 사진 촬영을 한 뒤에 ‘의인을 보호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궁지로 몰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은 비판했다. “분노를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 서영교 의원
한편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며 "삼권분립과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평소 이야기했던 사법개혁과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말만 하는 양심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 역시 검찰이 서 의원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도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당직이나 상임위원직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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