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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도 LPG 차량 살 수 있다

기사승인 2019.03.12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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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앞으로 일반인도 자유롭게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자동차 업계와 LP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권칠승·정재호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한 건으로 통합 조정했다"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 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위원장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수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이 소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LPG차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LPG차는 가솔린보다 친환경적"이라며 "환경적으로도, 고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르노삼성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 도넛형 LPG 저장탱크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이미 택시 등에 적용하고 있었던 만큼 LPG차 규제가 풀리면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가스·E1 등 LPG업계 역시 규제 전면 폐지로 수요가 증가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전면 폐지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LGP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PG차량은 2010년 245만9000대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 말 205만2870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영 기자 leemy0000@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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