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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개 혐의 모두 '무죄'...재판부 판단 배경은?

기사승인 2019.05.16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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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홍배 기자]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큰 고비 하나는 넘긴 셈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토론회 발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후 4시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을 끝내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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