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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남북 국교정상화로 풀어야

기사승인 2019.06.12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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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진영싸움으로 나라가 망할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

좌파 우파 진영논리를 잠재우고 한반도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남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중국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가 있다.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듯 아무리 큰일이라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고사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가의 중요정책은 여야를 초월하여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의 정책이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관계는 먼저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 협정부터 맺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일본, 베트남 처럼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사관을 설치하고 교류를 해야한다. 남북 공히 UN에 가입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다. 그런데 우리만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 중국과도 교류한다. 중공은 6.25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강제점거 핍박한 일본과도 교류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처럼 경제협력을 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윈윈(win-win)할 수가 있다.

통일, 정치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사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요즘은 지방자치시대다. 억지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정치체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남북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진영논리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국민의 안위보다 진영논리로 상대를 무조건 폄하한다. 우리편이 하면 옳고,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한미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면 민주당이 반대한다. 김원봉을 새누리당이 높이 평가하면 '역사바로세우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평가를 제안하면 종북좌빨인가. 적어도 국가 중요정책을 두고 진영논리로 싸워선 곤란하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정립을 하지 않는한 진영논리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한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비자발급 받아 평양과 금강산을 오가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돼 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그들이 어려우면 우리 국민이기에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이를 퍼준다고 비난한다. 모순이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이런 모순이 해결된다.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한 정부(단체)는 섬멸의 대상이다. 상대를 섬멸하지 않는한 평화는 없다. 북한은 자구책으로 핵도 개발했다. 무력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국가간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무력통일하면 통쾌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상 전쟁은 곧 자멸이다. 불가능한 통일을 외치기보단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것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은 곧 그 나라의 정책이나 다름없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돋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복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겨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보수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고사가 새삼 생각난다.

한창희 choongjuhan@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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