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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억지 야욕, 이것이 팩트다

기사승인 2019.08.07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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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일본이 ‘백색테러’를 저질렀다.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급소를 파고든 일본의 선제공격이다. 경제적 선전포고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그 산을 넘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설 테니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8월 5일엔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은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충돌하면 양쪽 다 치명상을 입는다. 공멸하지 않으려면 일본이 침략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기업실적의 둔화, 주가 하락, 실업증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후세대에게 보다 암울한 미래를 넘겨주는 꼴이 된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구한말과는 다르다. 철강·조선·휴대전화·반도체 등은 우리가 일본을 따돌린지 오래다. 석유화학·자동차도 밀리지 않는다.

일본이 장악한 특수부품, 장비산업을 국산화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기업은 이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에 투자하여 기술독립을 꾀해야 한다. 일본에 과다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국산품 장려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항일, 극일’ 정신을 다잡고 있다. 그 과실을 우리 기업이 거둬들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산제품 구매를 꺼리는 ‘보이콧 재팬’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6백여 시민사회단체 연합행사로 열린 '아베 규탄 시민행동' 3차 촛불 문화제에는 열대야에도 1만 5천여명이 모였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륙진출의 야망이 있다. 틈만나면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다. 진정한 사과 요구는 바로 한반도 침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은 결코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과는 곧 재무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2차대전후 진정한 사과를 했어도 일본은 진정성 없는 형식적 유감표명만 했다.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침략의지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한국민은 일본 우익세력의 한반도 침략의지를 규탄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1천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으고, 당시 서울 시내 곳곳에 ‘힘내라 일본’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국인은 일본인들이 재해를 당하면 도와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침략에는 강하게 반발한다. 한마디로 양국의 상생을 원하는 것이지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보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한국과 공존번영을 원하는 일본인도 많다. ‘아베의 일본’을 싫어한다. 지난 4일 도쿄에서 한국의 ‘NO 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저명한 지식인들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철지바동력차 노동조합도 아베 정권의 행태를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과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초래된 것일까?

새로운 일본을 외치며 군사대국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익세력의 철저히 계획된 도발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베가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나선 이유는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두려운 것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참에 경제적으로 한국의 기(氣)를 확실히 꺾어 놓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구축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한국배제에 따른 안보 공백을 이용,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십분 양보해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였다면 일본의 우익이 과연 도발을 멈췄을까?

최근 항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일본 극우정치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회의’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은 결코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자는 데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베는 지난 8월 1일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 몸이 돼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풀어가자”고 개헌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아베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노부유키의 후손이다.
"일본은 조선에 총이나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시켜놨다. 이제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것이다. 아베, 일본은 다시 돌아온다"는 아베노부유키의 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 우익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도 일괄 타결됐다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1년 야나이 슌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를 툭하면 들고 나온다며 우리를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누가 억지를 쓰는 것인가.

우리 경제의 급소를 노린 일본의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도발 의도는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의 성장을 견제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이른바 새판짜기 야욕이다.

광복후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남한에 대한 효율적 통치가 목표였던 미군정은 권력요직에 친일파를 기용했다. 이들은 친일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냉전에 편승하여 반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야권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 강화했다.

이들 후계세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일본이 수출규제로 압박을 가하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판이다. 우리  뽑은 대통령, 혼을 내도 우리가 낸다. 일본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못참는다. 나는 아버지를, 형을 비난해도 남이 욕하는 것은 못참는다.

일제 식민세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며 내부분란을 야기한다. 오히려 일본정부를 대변하고 나선다. 외세를 끌어들여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베노부유키가 이제 조선은 식민교육으로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것이란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단 경제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누구 탓인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이긴 다음에 할 일이다. 전쟁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일본이 걸어온 싸움이다. 꼬리 내리면 진다.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민족이 자력갱생, 일제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절호의 기회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완전한 독립국가, 일제를 능가하는 경제적 독립국가를 넘겨줘야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2의 독립운동은 시작됐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창희 choongjuhan@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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