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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종료, 美·日 반응 나왔다"...'강수'인가 '자충수'인가

기사승인 2019.08.23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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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김민호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 측과 서울에서 항의를 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고 묻자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이 대화를 계속 촉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며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당부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일본의 “정부, 여당 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이 전날 BS 후지TV에 출연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다. 북한을 포함해 안전보장 환경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향신문은 “당초 2016년 GSOMIA가 체결된 것은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검토한 것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와 중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 후에 나왔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일 갈등과 한반도 안보지형,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비춰 일부 후유증도 예상된다”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민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며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외줄타기 외교를 보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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