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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 윤석열 검찰 총장을 주축으로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역시 특수부 축소를 예고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이제 검찰개혁에서부터 수사외압 등 장외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영장 기각에 대해 11일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주춤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최근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지인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세계일보는 윤 총장은 지난 9일에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오히려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날,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통이 이번일(조국 사태)을 지난 말일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글쓴이는 "현재 1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이며 유일한 1급 공무원 자리로, 검찰 공무원 인사와 행정사무, 회계, 검찰 수사지원비의 총괄 결재 권한이 있는 핵심 보직이다.
대검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김영창 국장은 8월 30일 정년퇴임했지만, 지금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전임자의 퇴직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직전 또는 직후에 인사가 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해도 일주일 이상 공석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상황의 이면에 청와대의 '의중'이 있다는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게다가 김영창 국장의 후임에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확정돼 결재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강 국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강 국장에 대한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윗선'인 청와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온라인에서 돌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서는 "사무국장을 내(대통령의) 사람으로 앉혀 놓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검찰이라도 법무부 앞에서는 손발이 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누구?
"조국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최종 결제만 남았던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고 1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강진구 사무국장 대신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키로 하고 인사발표는 검토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무부와 검찰을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단순한 인사 연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영호 현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이미 내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 장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도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