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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몇몇 진보적인 분들에게

기사승인 2019.10.06  0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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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동석 페이스북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 난국을 가라앉힌 후에 서서히 조심스럽게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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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이 저지르는 저 광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중요성 등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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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길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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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사적(歷史的)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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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은 해방 후 지금까지 소위 ‘허가받은 범죄집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뻔하고 심각한 수준이라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전관예우 등 모든 사회적 악폐의 근원이 바로 검찰조직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대 보수정부에서는 검찰을 권력자의 주구(走狗)로 삼아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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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곧바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첫 법무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교수는 검찰개혁을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아들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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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전 준비가 별로 없었던 박상기 법무장관이 갑자기 대타로 그 중차대한 업무를 실행했어야 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던 데다 부서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취임 초부터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어야 했지만,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떠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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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허가받은 범죄집단’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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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사적(人事的)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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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시절 박상기 장관을 통해 충분히 리모트콘트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처럼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작업의 기초를 닦아 놓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작업을 진작부터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말했으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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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로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생중계 영상을 다 본 후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발견한 조국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법과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자기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외교적 술수를 전혀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의 행적에서도 여전히 내가 발견한 조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법학자로서의 학문연구와 앙가주망을 실천하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조직을 장악해서 뭘 해보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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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었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중동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거짓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자유한국당=조중동의 삼각편대는 공식적으로도 ‘허가받은 범죄집단’임이 명백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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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조중동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정치적 외교적 술수를 약간이라도 활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 조국은 분명히 사퇴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문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그래왔으니까요. 나중에 공개된 공소장은 정말이지 어처구니없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채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죄목으로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조국 사퇴’로 몰고 가려는 허튼 수작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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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평소에 늘 써왔던 일상생활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런 문법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기소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대로, 그것은 정경심 교수와 검찰 사이의 문제니까요.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래의 만평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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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의 다음 수순은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고 족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은 조국을 사퇴시키려고 가족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간단히 조사한 윤석열의 역량진단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의 성취지향성과 정직성실성으로 보면 충분히 가족인질극을 벌일만한 인물입니다.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158338077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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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장관만큼 검찰개혁을 준비해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명백한 범법사실이 없는데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그 수사라인을 철저하게 감찰하여 불법행위 또는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찾아내어 사퇴시키는 것만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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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말합니다.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으므로 법률개정으로 제도화하면 충분한데 굳이 벌써부터 조국 장관이라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검찰조직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개혁작업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혁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직(職)을 걸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도 결코 물러설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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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아예 조직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운영되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현상을 제도적 명령(institutional imperative)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행, 조직문화 등은 조직의 유령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조직원들이 그 명령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명령 때문이죠. 그래서 지주회사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투자해서 인수한 자회사들에게 조직개혁을 위해 경영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명령은 경영자 몇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인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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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목숨을 걸고 검찰개혁 작업을 해내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느라 내 머리카락은 40대 중반부터 희어지기 시작했고, 40대 후반부터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9개까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조국이 나서서 저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해주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을 놔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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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수사관행, 인권보호 관행 또는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 등과 같은 조직문화는 법적제도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 인사관리 전반과 조직관리에 필요한 인사조직설계상의 수많은 이슈들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검사출신이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강제수사를 당해보았으니 더욱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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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앞으로 조국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는 기소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최종판결 전에는 헌법과 법률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권유린 행위도 차제에 싹 없애야 합니다. 포토라인도 없애야 하고, 교도행정도 북유럽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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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촛불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족인질극을 끝내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걸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오후 서초동에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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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현 mheo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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