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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오신환 "검찰 개혁 최대 걸림돌은 조국"

기사승인 2019.10.07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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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민호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어찌 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300만 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 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겠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많이 검찰권, 검찰권 그러는데. 네?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 과정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권력으로서의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권 안에 있는 검찰권을 그 정권을 만든 집권여당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검사들 고발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숙한 정권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그것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하고 결국에 국민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 장관은 서초동 집회 있는 그걸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올리고 있는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은 어느 헌정 역사상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됐겠지만 한 장관을 놓고 장관이 물러나라고 외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거기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동영상 봤겠지만 검찰총장의 이름을 석열아, 석열아 외치면서 아이들을 시켜서 동요를 부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무능하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안이죠. 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왜 처음부터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 안 하고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직접 본인이 수사를 당하니까 그렇게 외쳤던 특수부 축소, 폐지하고 직접수사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상한 유형화된 검찰 직접주사 유형 만들고 오히려 거꾸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사법적 통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와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 합니까? 국회로 이미 법안이 다 지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니까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온 검찰력을 거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2018년도에는 23명의 특수부 검사를 그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늘려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얘기하는 이 전 민정수석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검찰을 이용하고 활용할 대로 다한 이 권력이 이제 와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폐이지 보세요.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조국 지금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개혁이 문제될 게 없어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입니까?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검찰개혁 하면 조국 수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범죄 이전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조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온통 이렇게 난리를 만드는 겁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검찰 오만함, 정치검찰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말, 윤석열 총장 스스로 이런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중앙지검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

: 알겠습니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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