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의원
[김민호 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입으로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고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수사가 진행되게 한다"며 또다시 소신 발언을 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성부터 했다. 그는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검찰 관계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ㆍ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판을 넘어 비난ㆍ비방하고 여러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격이 있나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정파적 이익에 부합되면 검찰에게 잘했다고 찬양하고, 안 맞으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여러가지 외압행사 행태를 보며 이게 정상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또 그는 검찰이 축소은폐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를 거론하며 "검찰이 스스로를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윤중천 사건 같은 게 실제 벌어진 지 10여년이 된 일로, 지금은 그때하고 검찰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며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한듯한 쓴소리를 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 의원은 물론 검찰 내부의 자성과 쇄신 노력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감찰권 행사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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