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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 文정부 비판, 누구?..."현정부 파렴치함 도 지나쳐"

기사승인 2020.02.10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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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자료=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신소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현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민변 소속이라는 점으로 더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법무법인 해미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면서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회동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이 부산 초원복국(식당)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먼저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라며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 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고,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면서 "추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선거객입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 그분(문 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며 "이 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제 글이 기사화되는 것은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친정부 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면서 "이미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보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1965년생인 권경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해미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에도 현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신소희 기자 roryrory08@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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