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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휘부당" 검사장회의 전달...추미애 “수사지휘 신속 이행하라”

기사승인 2020.07.07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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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일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 사항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윤 총장에게 검사장회의 발언 등을 보고한 뒤 법무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검사장 회의에선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추 장관 지휘는 위법하다'는 등 법무부 판단과 다른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정식으로 장관선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추 장관이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는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에게 전달된 만큼, 윤 총장 본인의 공식적인 대응에만 신경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전날 검사장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휴가를 내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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