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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그린뉴딜정책에 'BTL원격검침시스템' 반드시 포함시켜야

기사승인 2020.09.20  2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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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시사플러스 칼럼니스트
정부가 상수도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이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원격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 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을 선호한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원격 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설치 후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체가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아무 리스크 없이 상수도 검침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된다. 설치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리스기간은 8년이다. 리스비(분담금)가 절감된 예산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 효과도 엄청 크다.
예산도 절감되고,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적합할 뿐 아니라 검침원 방문시 문제점 해결, 누수 사전탐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차원시대의  IOT시스템이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혁신시스템 중의 하나다.
충북 옥천군을 비룻하여 많은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설치가 전부 완료되면 상수도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 등 광역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편익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바엔 BTL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BTL사업을 채택하면 지자체가 예산투입(리스비 납부) 이전부터 예산절감과 편리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떠안게 된다. 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행정혁신을 하게 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도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공급형 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정수시설 현대화와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도입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수돗물 공급대비 요금 징수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수용자를 배려하는 원격검침시스템은 10%의 시범사업 밖에 하지 못한다.
BTL사업으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관망 관리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보게 된다. 동맥만 스마트화 된다고 스마트한 게 아니다. 모세혈관도 스마트화 돼야한다. 그래야 빅데이터로 물의 수급량을 권역별, 상권별로 측정하여 적정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있다. 스몰 데이터로 가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도 찾아낼 수 있다.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검침원 20~40명의 대책이다. 이들도 검침대신 스마트 물관리 대민서비스 업무로 전환하면 된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이미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도입했다.
'상수도 검침'도 전기처럼 결국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불감율(수돗물 사용을 감지 못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유수율을 높이고 불감율을 낮추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반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과거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BTL방식을 도입했다. 또 다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토목공사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원격검침 BTL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민간자본 3조원이 투입된다. 단기간(설치기간)이지만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돈이 돌아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부양책으론 최고다. 그린뉴딜정책의 참뜻과 부합된다.
정부는 상수도 그린뉴딜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광역시나 지자체가 "BTL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을 적극 도입토록 권장해야 한다. 다시말해 상수도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역병 퇴치와 경제활성화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정은 혁신되고, 경제는 활기를 띠고, 국민은 편리하게 된다.

한창희 choongjuhan@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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