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최옥규 칼럼] 한쪽 귀만 열고 사는 사람들

기사승인 2020.12.29  12:04:46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올 한해가 이틀 남았다.
 
이때쯤이면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고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반추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다음 해를 위한 각오를 다짐하는 자기반성의 시간들을 갖는 때라 모든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 후덕해지는데 유난히 국회만 강퍅해 지는 것 같다.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져 조용한 날이 없었던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성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자 국론을 분열시켜 선량한 국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져 코로나19 만큼이나 아픈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변명할 수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이다.
 
국민이 대립하면 대통령과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 것이 책무인데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오히려 부추기는 형국을 만들어 더 큰 대립을 조장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궤를 같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심을 헤아려야 하는데 한쪽 귀는 닫고 한쪽 귀만 열어 내편 말만 들어주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순리에 역행함으로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지연시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현직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통령까지 국민들께 사과한 마당에 더민주당 김두관을 필두로 바보의 대명사 영구보다 못한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윤성열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내편에 이로운 판결을 하지 않으면 모두 적패라며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니 정말 이들이 국민을 대변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다.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정마무개와 조국 딸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숙명여고 교직자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 자식의 성적을 올렸다는 한 가지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일벌백계를 주장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조국과 정경심이 공모하여 딸을 부정입학 시켰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포함한 병합사건에서 정경심을 고작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한 김용민과 20년 이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판사 3분의 합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법조계 병아리 김남국 같은 조국 똘마니들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슬프다.
 
조국 팔아 국회의원 되었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까지 뭐라 할까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불행하고 불행한 전임 대통령 뒤를 따르는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김종민, 김두관, 김용민, 김남국 등 형편없는 자들의 애기를 듣는 귀는 막고 국민의 애기를 듣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임명으로 우리나라 청문회법 무용론과 찬반에 대한 대립으로 또다시 정국이 혼란에 빠질까 걱정이다.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업무능력 검증에 앞서 그 사람 말이 옮고 생각이 바르며 언행은 사회에 유익한지 살피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임명권자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상식인 세상을 바램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틀 남은 이해가 가기 전 닫힌 한쪽 귀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프로듀서 부친 이용관씨의 입법요구를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하듯 신속하게 처리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재인정부가 되기 바란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ad28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