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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옥규 부동산학 박사 |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언이 본격화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의 우상호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마선언을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야권은 국민의당 안철수대표가 야권통합대표를 자칭하며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오세훈 전시장과 나경원 전의원을 비롯해 8-9명이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여권의 경쟁후보자는 충분한 반면 야권의 경쟁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야권 후보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었고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 야당이 선거에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고 생각해서라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인이라는 것이며 유력한 야권후보자는 서울시 한 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란 것이다. 또한 당을 망해 먹은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폭정을 막겠다며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문재인정부의 폭정을 막는 자리인가 묻고 싶다.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서울시를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정치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정치인보다 서울시를 잘 운영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여·야는 왜 정치인 후보만 고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정책과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통합야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대표나 정책대결을 떠나 문재인정부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당 안철수대표는 야권통합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나경원 전의원이나 조건부 출마선언이란 오세훈 전시장까지 모두 도진개진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에 도움을 준 공을 치자면 야당대표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며 민생을 위해 상정된 법들을 폐기처분해 버리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나경원 전 의원의 공이 더 크다는 생각인데 이는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서울시장 자리가 한풀이 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꼭 내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청년실업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펜더믹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서울 상권을 활성화시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한 서민들의 삶을 회생시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순수주택용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오죽하면 혹자는 용산 공원을 없에고 그 자리에 3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할까마는 그만큼 절박한 서울시민의 복잡한 심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법령을 조금만 조정해도 공원이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서울에는 가용할 토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여권 후보경선에 나선 우상호의원이 제시한 한강마루 타운하우스와 철길마루 타운하우스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일부이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정도로는 서울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법령을 개정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상층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용산 공원면적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외곽지로 이전하거나 경부고속도로 잠원동에서 청계산까지 상층부뿐만 아니라 한강고수부지 상층부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서울의 주택문제는 해결되리란 생각이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용함이 더 크다면 조금의 불편은 기꺼이 감수해서라도 주택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주택난, 교통난, 실업난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참신한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자가 차기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를 소망한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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