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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입양' 발언 소신인가?..."안 맞으면 취소나 바꿀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21.01.18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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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김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대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식으로 입양 관리 절차 강화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이어 방식에 대해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정인이 사건’이 입양아동의 학대·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학대 재발생을 막고자 입양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안은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의 문제로 바라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대’라는 만행을 저지른 양부모에게 있는 귀책사유를 피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파양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입양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인식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입양절차 관리 강화 방침을 두고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0명이다"라며 "그 아이들 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하자 야당에서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미혼 상태로 아이를 입양해 길러 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메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보고 말씀하시지"라고 반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말꼬리 잡기 싫지만 아동인권 의식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 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의 사건 재발 방지책에 대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양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 공격지점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이 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평소 인권관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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