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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현수 '패싱', 文心인가?

기사승인 2021.02.20  1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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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민정수석
[심일보 대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반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날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며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이날 중앙일보는"인사 협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같은 편가르기식 발언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박 장관이 ‘우리 편’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 친문(親文) 세력과 친(親)조국, 추미애 그룹 등을 포함한 개념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만 놓고 보면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조율하지 않은 인사안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말이다. 
 
신 수석의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지인들은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아 놀라울 정도라고 전했다. 흔한 말로 대체 얼마나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면 '살면서 볼 일이 없다'고 했을까 싶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마음이 아프다. 결과적으로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앞선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고 했다. 다음 인사부터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이지만 이를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하지만 지난 18일 박 장관은 이른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파문 속 향후 중간간부 인사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비춰지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한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의 한 가운데서 나온 말인 만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갈등의 핵으로 작용한 검찰 고위 인사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 왜 신 수석의 의견이 배제됐는지 등 관심이 집중된 구체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박 장관은 "법률상으론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법무장관은 제청권자다. 여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밀실 대화에 의한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통의 공식화'를 강조하며 본인이 제청권자임을 언급한 대목이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이 보고 과정에 신 수석이 아닌 다른 전달자가 끼어있는지 여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각 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 수석의 갈등설까지 들며 '조국 라인'과 '비조국라인'간의 권력 다툼 프레임까지 몰아가고 있다.
 
결국 이번 '패싱 주체'가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검찰 인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팩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신 수석은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카드였던 게 아닌가하는 느낌마져 든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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