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난 10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 '3명 중 1명' 꼴이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된다는 건 언뜻 봐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 언론에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