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 벌어진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특혜 의혹을 두고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 대표는  이 후보가 최근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짊어진 리스크에 따라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지주작업과 인허가, 분양률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 3%만의 위험을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 7명한테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복수의 언론에 다르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 지사가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 회사는 5,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500억여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또 다른 민간 투자자인 SK증권 역시 증권사의 직접투자가 아닌 특정금융신탁의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특정금융신탁에 포함된 개인(천화동인 1~7호)이 사실상 화천대유의 설립자인 A씨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총 4,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가져간 셈이다. 우선주까지 포함한 이들의 지분률은 약 7%다. 

 

김 대표는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땅을 사 모으는 지주 사업이 필요 없어 사업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사업의 위험 요소 중 첫 번째는 지주작업, 땅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라며 “경기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보고서 책자를 보면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사업성을 높인다’고 한다.' 성남시가 주체가 돼서, 성남시가 100%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니까 성남시가 인허가를 안 해 줄 리가 없다. 따라서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이 아니라 민관합동이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주 작업이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 발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다”며 “1조5,000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의혹이 전혀 없다”며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