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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코드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기사승인 2021.09.17  0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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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심일보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 사업으로 배당금만 577억 원을 받은 시행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전직 언론인 김모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을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김씨는 법조팀 기자였다. 법조 취재기자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인터뷰하는 일은 흔치 않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도지사와 대통령의 꿈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정부·여당에서조차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러네요”라고 답했다. 급기야 대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유했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배당 논란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니라면 밝히라고 한다.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지사 본인이 수사를 자청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 이헌승)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구호를 빗대 ‘화천대유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전날 진중권 전 교수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거버너로서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여튼 '확실히 해낸다'는 믿음을 준다. 하지만 이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게 이번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코드'로 측근 챙기기, 철저히 합법적, '공익'으로 치장, 비판엔 고소로 처리 등 4가지를 꼽았다.
 
이같은 '이재명 코드'를 증명하는 주장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썩어들어가는, 한마디로 비리 특혜로 가득한 특권 반칙 종합 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 세트"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난리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런만큼 그 전에  '화천대유'가 누구 건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이 이 지사 수사에 머뭇거리거나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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