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 원(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 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음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기재부의 설명의 문답 형식 정리이다.

 

Q.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가운데 3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지급된다.

 

Q.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다음 달(11월15일, 12월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에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Q.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 전문 매장, 실외 골프장, 연회비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해당되며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Q. 실적 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이외에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 전문 온라인 몰과 청풍명월장터, 남도장터, 고향장터 사이소 등 지자체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결제액도 포함된다. 단, 온라인 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이는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뜻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10월, 11월 카드 사용 실적 산정과 같은 방식 적용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해외 사용액,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빼고 3으로 나누어 월 평균을 산정하게 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A.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으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A. 전담 카드사에서 자사 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 자격 확인 이후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합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 카드사로 신청하면 된다.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BC카드 제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와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 등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정된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다음 달 1일 접수가 시작되는데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1일(1, 6년생), 10월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7일(4, 9년생), 10월8일(5, 0년생) 순이다. 5부제 종료 이후에도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가족카드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 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A.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 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돼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A.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