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하석태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 ||
민주당이 진정으로 재집권과 개혁을 원하다면, 1990년 66세 연세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13일간 단식을 감행했던 김대중 정신으로 회귀해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노태우의 3당 합당의 벽을 넘어서서 박정희가 파괴했던 지방자치가 1995년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김대중은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트릴 수도 없고 통반장과 시장, 군수가 연합해서 자행하는 부정선거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의 단식이 가져다 준 결과는 무서웠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전라 남북도는 물론 서울, 충청 남북도, 강원도 지자체 광역 단체장들을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연이 차지했고 230개 기초단체장 중 무려 84개 지역을 민주당이, 자민연이 24개를, 여당인 민자당은 겨우 69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차지했다.
김대중 자신도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초적 민주주의 환경을 마련했다.
김대중이 목표한 것은 지방분권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당은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여 지역구 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을 곡해해서 공천권을 무기로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을 자신들의 의전 수행 비서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구들을 마치 봉건시대 영주들의 분활통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계파의 수장들이 지배하여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봉건시대 사고 방식과 행동으로 무장한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민주주의를 논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비판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짓는 그들도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 또는 노동 운동, 아니면 시민운동 투사들이었다.
일단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역구 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조문들이 규정한 주권재민의 이상과 가치는 망각하고 당원들과 당직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민주주의 이념 보다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체제의 봉건 영주가 된다.
매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들이 자행한 만행들을 보라. 자신들의 수족들을 최대로 시구의원들과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시민들이 존경하는 다른 이들은 경선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 버린다. 정견발표도 정책토론도 없는 깜깜이 선거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한 비민주적인 유권자 기만 행위가국힘당과 민주당에서 자행되고 있다.
시당의 공천심사 위원회는 허수아비고 재심위원회는 요식행위를 위한 기만 기구에 불과하다. 하루 15, 16키로 다니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중앙당 요로와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어 버린 것이 민주당과 국힘당이 주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구현한 김대중 정신의 근본적인 왜곡이다. 진정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구 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과 기초, 광역 의원들의 공천권을 포기 하고 그 모든 권한을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도저히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부당하고도 공정치 못한 공천 배후에는 밀실합의와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적인 부정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헌정질서 와 민주주의 파괴이자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이여, 지방분권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역개발과 그에 따른 공약들은 지자체장들과 기초, 광역의원들에게 맡기시고 지자체 공천과 지자체 선거에도 개입하지 마시라.
당신들은 국가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중앙 정부와 검찰과 사법부을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론 앞장서서 그들을 선도하시라.
그것이 66세의 연세에 목숨을 걸고 13일간 단식을 했던 김대중 정신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