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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주당만 모르는 민주당 위기

기사승인 2022.06.17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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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심일보 대기자/편집국장
[심일보 대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진 전 교수는 16일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지겹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법에 대한 관념을 자신들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이라는 것을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간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을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유주의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는 안됐지만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대상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을 하는가. 대검이 감사원하고 경찰까지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정리했다. 
 
17일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한 언론에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 민주당만 모른다'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제 민주당은 ‘찍고 싶은’ 정당이 아니라 마지 못해 ‘찍어주는’ 정당이 되었다.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없다. 권력과 자리라는 ‘현찰’만 탐할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문화 전쟁에서도 민주당은 지고 있다. MZ세대의 눈에 민주당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촌스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럼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586 운동권 송영길의 참패와 경제 관료 출신 김동연의 승리를 보면서도 “중도는 없다”느니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해 지지층이 떠났다”느니 한다면 총선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 '몰락' 주장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폭주와 ‘내로남불’, 그리고 몰염치 행태에 기인한다. 그런데도 작금의 민주당은 ‘내 탓이 아닌 네 탓’ 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나서 또 좀 지나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 울산 선거 공작, 원전 조작, 이상직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인지 아닌지 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금의 민주당 위기를 정작 민주당만 모르고 있지 싶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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