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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大도산 시대'가 오고 있다

기사승인 2019.09.15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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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가생이닷컴 갈무리]
[이미영 기자]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도산 건수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바뀐  '無도산' 사회였으나 마침내 이 상황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 도산 건수가 낮아진 것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었는데 , 올  3월 모든 정책이 끝나 은행은 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기업 도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

최근 일본 신문의 컬럼에서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해당글은 가생이닷컴이 번역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뼈대도 약해지고 있어. 그러니 땅만 큰 러시아에게도 강한 대응을 못하고 돈과 경제원조를 뿌리는 것 밖에 못하지 . 그 덕에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어 . 소비세 증세나 각종 세금 인상 , 매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 의원 삭감 같은 국내 문제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뼈대가 강해질 수는 없지 . 아베 총리의 외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대 눈치만 보는 외교일 테지 . 솔직히 한국을 깔보면서 웃고 있을 경우가 아니라고 . 그야 그렇지 . 공무원이나 의원 정수 삭감 문제 및 그 밖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처럼 돈이나 경제원조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건 모두 일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테니 말야"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 설비투자를 해 봤자 그에 맞는 대가를 고객이나 발주처가 지불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 젊은이들이 경영자가 된다면 하청에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게나 그리고 사적으로라도 너무 싼 가게엔 가지 않도록 싼 것, 절약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 그다지 미래가 있다고는 이 아저씨는 생각하지 않지만 말야"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에도 비상조치는 계속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집계한 2018년 도산 건수는  8235건으로  10년 연속으로 전년을 밑돌았으며 과거  30년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일본은 도산 건수가 이상할 정도로 적은  「무도산 」 사회인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2009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 법이다 .

금융원활화 법은 자금융통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변제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은행이 금리 감면 및 변제 기한의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다 .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은행은 혹여 융자처의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

이는 한시법이었는데 2013년에 그 효력을 잃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구속력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그 이유는 금융청이 은행에 대해 법률이 종료된 후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금융청은 금융원활화 법의 시행과 함께 은행에게 「대출 조건 변경 실시 상황 」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 이는 융자처에 대한 대출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해 , 금융청에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은행이 원활화법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금융원활화 법의 종료 후에도 금융청은 지속적으로 은행에게 임의 보고를 요구했기에 사실상 보고 의무는 유지되었다. 은행에게는 법률 종료와 동시에 대출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는 선택사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구제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한편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책이 실시됨에 따라 은행은 막대한 돈을 떠안게 되어 융자처 개척에 고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 감액이나 중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

도산 증가로 향하는 여러 조건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다 .

일본의 장기간의 소비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은행은 정부 의향에 따라 조건 없는 융자를 계속해 주었다.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자금 융통이 어렵지 않았던 안이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 양적완화책이 불러온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은행이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을 벌 수 없게 되자 거대은행들의 수익력도 큰 폭으로 내려갔다. 수수료 수입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으로 수익원의 다각화를 모색해 왔지만 이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거대은행들은 지극히 부담이 큰 인건비와 점포망 유지비용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수만 명 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을 표명하며 경영 체질 슬림화에 나섰다 .

지방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각 은행들이 규모 확대를 목표로 경영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은행들 간의 경영 통합이 일단락되고 있어 앞으로 통합 효과를 표면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이 본격화 될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올 3월 드디어 금융청에 대한 보고의무가 사라져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법에 관한 모든 정책이 종료되었다 .

원활화법에 관한 정책 종료와 거대 은행들이 전대미문의 대 구조조정에 나선 것, 그리고 지방은행들 간의 통합이 일단락된 타이밍이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쇼와부터 헤이세이 (1926-2019)에 걸쳐 유지되어 온 일본식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졌기에 , 원활화법의 완전 종료를 계기로 금융청이 시스템 전체의 재편성에 나섰다고 봐도 될 것이다 .

금융청은 통합한 은행들이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실시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대출 입장 변화를 경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 일본에서 잉여 기업들이 이제야말로 시장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

폐업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급증

대도산 시대 도래의 전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의 도산 , 휴폐업 및 해산 건수는 전년대비  7.1% 늘어  2000년도 이후 최다였다 . 이 데이터에는 도산뿐 아니라 휴폐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포인트이다 .

형식상의 도산은 아니라도 손님 감소나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 환경 악화에 의해 폐업을 결단하는 케이스도 많다 . 도산과 폐업은 ,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이겠으나 거시적으로는 경제 환경 악화가 그 배경이므로 그리 큰 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도산이나 휴폐업 및 해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 총액은 감소 추세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긴 소비 침체로 인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감행하는 음식점이 격감하고 있으며 , 한정된 자원으로 근근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

최근엔 그마저 한계에 다다라 폐업을 결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건수 증가에도 불구 부채 총액은 늘어나지 않은 뒤틀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 만약 은행의 융자가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졌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도산 또는 폐업했을 점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한편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은 해마다 건수가 늘어났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8.2%나 증가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30%를 점했다 .

건설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더 규모가 큰 기업에 합병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중소 영세 사업자를 흡수하는 형태로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도산을 과하게 회피하지 않는 편이 좋다.

올림픽 특수와 도심 재개발 특수 등으로 현재로선 과잉고용 문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련의 특수가 지나간 후에는 넘쳐나는 인력을 주체 못하는 건설사업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

운송업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야마토 운수는 업무방식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에게  20%의 금액 인상을 요구 , 이를 실현에 옮겼으나  2분기 연속 적자로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었다 .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 통판 업체들이 야마토의 가격인상을 계기로 일제히 자사 배송망 강화에 나서는 바람에 야마토로 접수되는 택배물의 양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

야마토는 점차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왔기에 이미 직원 수가 23만 명에 근접했지만 인터넷 통판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자체 배송에 나설 경우 운송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정규직의 경우엔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야마토에게는 예상 못한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

필자는 서두에서 앞으로 대도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은 이와 다소 다를 것이다. 일본 경제 축소에 따라 도산도 늘어나겠지만 원청 같은 대기업의 구제 (즉 정규직화 ) 움직임도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부도 건수가 금새 늘어나버리는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고용이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으며 다수의 사원을 껴안게 된 기업을 중심으로 타이밍이 어긋나면 경영이 단번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도산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큰일이겠지만 , 인재의 최적 배치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구하는 효과도 있다 . 유지 될 수 없는 기업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편이 사회 전체의 불이익은 적을 것이다 .
 

이미영 기자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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