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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칼자루 쥔 명재권 판사, 누구?...“‘조국펀드‘ 관계자 기각“

기사승인 2019.10.07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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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검찰과 조 씨 측 입장을 듣고,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재권 판사(52·연수원 27기)는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상훈(40)씨와 최태식(5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1일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도 비슷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명 판사는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오현득(67) 국기원장의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도 있다.

명 판사는 올 초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하기도 했다. 또 명 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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