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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전 판사 10호 인재 영입

기사승인 2020.01.19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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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민주당 입당 배경과 관련해 운을 뗐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저의 과업은 명확하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 기구 설치'"라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변화는 구심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300분의 1을 바꾸고, 국민이 그걸 아껴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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