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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是非非] 김근식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 읽습니다"

기사승인 2020.09.29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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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불기소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라 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범죄혐의에 충분한 만큼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미 '답정너'였던 추 장관 아들 사건 무혐의 처리. 답이 정해졌기에 국민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보좌관에게 전화시킨 적 없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났고, 당직사병과 서일병이 통화한 적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변이 거짓으로 탄로났고, 25일 집에 있던 서 일병의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다급하게 대위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거짓말은 자진사퇴가 부족하지 않다. 새로 드러난 사실이 범죄혐의에 충분한 만큼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이 정권에 못하면 정권교체 후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봐도 뻔한 범죄를 뻔뻔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린 동부지검. 그래서 조국도 추미애도 검찰개혁을 끈질기게 외친 것"이라며 "결국 그들의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 였던 것이다. 역시나 무혐의 면죄부 이후 추장관은 검찰개혁을 또 외쳤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는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길들이기라고 읽을 것이다"라고 가름했다.

앞서 김 교수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긴박한 심야 안보장관회의를 몰랐다면 대통령이 핫바지인가 허수아비인가"라며 "아니면 그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긴박한 상황에서 새벽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것도 몰랐던 대통령, 새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청와대, 무책임으로는 도긴개긴이다"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청와대는 발뺌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다는 말인가"라고 청와대를 두둔한 데 대해서도 "지금이 조선 시대 왕조인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왕께서 침수 드셨으니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는 깨우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설 의원이 내년 당 대표를 노리고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호하더라도 최소한 말이 되게 하라"고 비판했다.

 

김민호 기자 sisaplusnews999@daum.net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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