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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착한 등록금 운동’ 제안... "청년 위해 고통 분담 필요한 시점”

기사승인 2021.01.20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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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의원
[심일보 대기자] 강민국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면제·감액에 나서자는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벼랑 끝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고통 분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초선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빚내는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 실습 및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 9,000원·국공립대 418만 2,000원에 달한다”며 “등록금 부담으로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는 첫 출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 원, 연체 잔액은 1,200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짝반짝 빛나야 할 청춘이지만, 코로나 위기로 캠퍼스 라이프조차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벼랑 끝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초선의원 일동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 때는 법 개정·감사·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속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이후) 초선의원 13명으로 이루어진 당내 개혁 쇄신모임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벼랑 끝 세대 청년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 전문.
 
   
▲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면제·감액에 나서자는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매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 원·국공립대 418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대학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게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다.  
 
일자리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문은 너무나 좁아졌고, 소득주도성장의 늪으로 인해 그 흔한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
 
청년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 걸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 원, 연체 잔액은 1,2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학의 주인은 대학이나 교수가 아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한다. 
 
정부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 
 
지난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과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 <지금부터>는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감사·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청년들의 아픔에‘나몰라라’해서는 안된다. ‘착한 등록금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대학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까지 덮쳐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등록금까지 부담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사회적 재난’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이상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세대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고 있는 짐을 같이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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