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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보면 왜 히틀러의 '빵과 서커스' 어록이 떠오를까?

기사승인 2021.10.16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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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대기자/편집국장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3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갈수록 수사 동력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시장실이나 비서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일부 언론은 당초 수사 초기 압수수색 대상에 성남시청도 포함돼 있었지만 '윗선'에서 이를 보류하라는 의견이 내려왔고, 수사방향에 이견을 제시한 수사팀 내 특수통 부부장검사가 배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해당 부부장검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자금 흐름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녹취록 외 김씨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오늘 한 언론은 사설를 통해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의 김만배 영장도 기각되라고 청구한 듯하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한마디로 공영 개발을 빙자한 ‘먹튀’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최근 한 언론을 인용하면 중국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민관(民官) 합작’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100% 민간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 지방 정부 등이 땅을 팔고 인허가를 내주면 민간 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구조다. 
 
그런데 중국에서조차 대장동처럼 민간 업자가 출자금의 천 배 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민관 부동산 결탁’을 시진핑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방해하는 심각한 부패 구조로 본다. 반 부패 수사에 걸린 공직자 대부분이 부동산 결탁 문제를 안고 있어 형벌도 최고 사형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대장동 개발 비리를  “사과가 아니라 칭찬받을 일” “특혜 해소”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자신을 향해 공공연히 '구속감'이라고 해온 윤 전 총장에게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대출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되치기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따져 물었다. 한마디로 '아무말 대잔치'이자 '물귀신 수법'이다.
 
히틀러의 어록 중에 '국민을 다스리는 데에는 빵과 서커스면 된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지금 이 지사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서커스를 보여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형국을 보면 '서초동 사람들'도 관중석에 앉아 그 서커스 보느라 제 정신이 아닌듯 싶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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