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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인권변호사' 이재명, 두 건의 살인사건 변호 진실은?

기사승인 2021.11.28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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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월 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본예산 편성안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를 자칭해 왔다. 계획적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인권 변호사로서의 행동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정신질환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려 한 사실을 느닷없이 끄집어 내 데이트폭력이라 칭하며 사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또 다른 조카를 네 번이나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소위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변호한 '계획적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 사건은 무엇인가
 
이재명, 또다른 잔혹 교제 살인사건도 맡아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06년 조카의 교제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사과하면서 “친척들 일이라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일가 친척이 아닌,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딸은 보내달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 후보가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변호했던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은 최근 SNS  상에 이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다. 이 자는 회칼과 농약을 준비하여 여자의 집에 쳐들어갔다.
 
이 자는 여자와 여자의 딸을 방에 밀어넣어 감금한 후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탄 물을 여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여자가 거부하자 이 자는 딸이 보는 앞에서 준비해 온 회칼로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이 자의 변호사는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농약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어머니가 거부하자 회칼로 어머니를 죽인 범행의 잔혹성과 앞에서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본 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자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7년 8월이다. 내년이면 살인자는 석방된다. 딸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자가 석방되면 엄청난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위 살인자를  변호한 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친조카가 이 살인자다. 이재명은 1년 전에는 딸과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조카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2007년 8월 27일 이재명이 변호한 국제마피아 조직원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일까
 
해당 사건과 관련 28일 매체가 보도한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사건 전까지 이씨는 A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해줬고, 그녀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그 해 6월 24일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이씨는 A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달라는 제안까지 거부하자 이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날길이 26cm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으로 향했다.
 
이씨가 찾아왔을 때, A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 집에 들어간 이씨는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회칼로 절단했다. 이씨는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었다. 그는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마시라고 강요했다. A씨 작은 딸에게는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A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숨졌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뒤 살인 등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변호사였다. 그러나 첫 공판 전에 인선이 취소됐다. 대신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했다.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번째 공판 때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1심 선고는 같은해 11월 15일이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선고 공판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조선은 "이것이 이 후보가 변호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 일가(一家)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던 조카의 ‘모녀(母女) 살인 사건‘ 사건과는 다른 건"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2006·2007년 ‘변호사 이재명’은 두 건의 ‘교제 살인’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018년 ‘경기지사 이재명’은 달랐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다. 살인범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그의 얼굴 등을 80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성수의 가족들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다.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07년쯤 김모 변호사와 함께 일했을 때 수임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 이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며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와 함께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 오리엔트바이오 공장 앞마당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이재명 조카 ‘모녀 살해 사건’ 피해자父..."李 , 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김모 씨가 2006년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으로 딸과 아내를 잃은 A 씨는 지난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라고 분노했다.
 
 이날 A씨는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씨는 "흉기로 딸과 아내를 총 37회 찌른 ‘반인륜적 살인 범죄’가 ‘데이트 폭력’으로 쉽게 규정되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 ”라고 탄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7일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칼과 포장용 투명테이프를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았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 씨는 A 씨의 딸과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A 씨 역시 그와 다투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쩌다 가족끼리 그 생각을 하면 눈물만 흘린다”고 했다.
 
“이재명이 인권변호사인가? 조폭은 인권보호단체냐”
 
전날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직접 여러 차례 변호했다고 한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이 후보의 수행비서 역시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유죄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성남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폭력배인 이준석이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 선정 중소기업인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5년 8월 설립된 회사라 추천 서류에 빈 칸도 채울 수 없는데 이 후보가 직접 상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마트레이드는 이 후보의 역점사업이자 이 후보가 구단주인 성남FC에 기부금을 냈다. 이 후보의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는 운전기사를 대주는 등 지원하기도 했다”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텐가. 언론의 이 후보와 조폭의 유착 의혹 제기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얽힌 일들에 대해 명백히 사실을 털어 놓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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